노인 기준 연령,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를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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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 연령 상향을 제시하면서 노인의 기준연령을 몇 살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년·연금 등 개혁을 위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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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60년 54.3세였던 것이 2020년 84.5세로 높아졌다. 건강수명도 2008년 68.9세에서 2020년에는 71.8세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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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에 있다. 작년 12월, 고령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 뒤인 2072년에는 17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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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예산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불보듯 뻔한 일이다. 2025년만 해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에 책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 5,00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000억 원에서 2027년(412조8000억 원) 400조 원을 넘어 2028년에는 433조1000억 원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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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최근 2개년도(2023년, 2024년) 기준으로 총 13조 1,119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다. 연 6조 원대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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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로 상향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 시민의 10명 중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만 50세 이상 서울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 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에서 노인 연령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세 이상(25%), 75세 이상(12%), 80세 이상(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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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도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69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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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상징적 의미의 노인 연령과 제도적 의미의 노인 연령을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상징적인 연령기준은 올리되 제도적 기준은 상황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대구 지하철을 예로 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가 65세부터지만 대구지하철은 70세부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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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유일한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역시 노인 연령 상향을 지지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2024년 노인 연령과 정년을 10년씩 늘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상황에서 젊고 건강한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과도한 노인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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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를 미리 경험한 주요국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유엔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3%인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29.3%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24.6%), 독일(23.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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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천 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나 차지한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력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노동력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령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노인을 세분화해 구별하는 것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지난 2013년 정년을 65세로 상향했고, 준고령자(65~74세), 고령자(75~89세), 초고령자(90세 이상)로 노인을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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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향후 추가 연장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상향 조정 중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66세, 미국과 이탈리아는 67세 등으로 기준 연령이 높아졌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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