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강화하는 지자체, 성과는?

[사진-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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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저출산 극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누리려 돌봄서비스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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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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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돌봄 조력자)’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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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양육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누리집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제한이 없는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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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의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여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에 한해 신청된다. 또 돌봄조력자로 선정될 경우,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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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수당은 신청 양육자 또는 돌봄 활동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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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정책으로 광주광역시에선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원을 시행하고 있다.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대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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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150%이하,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또는 조손 가정이 대상이다. 만 70세 이상이라도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월 30만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 월 2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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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지난해 7월부터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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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당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된다. 경남도는 올해 4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9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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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치돌봄서비스, 출처-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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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조금 더 폭넓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가치돌봄서비스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주가치돌봄은 가사 지원, 식사 지원, 긴급 돌봄 등 3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1인 가구 2,393천원) 무료로 지원된다. 소득 초과자일 경우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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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긴급 돌봄), 우울증에 걸린 청년인데 상황이 악화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생활 돌봄) 등 흔히 볼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을 돌봄으로 채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문목욕, 운동지도 등 생활 돌봄은 1인당 연 150만 원 이내, 간편 집수리, 대청소 등 주거 편의 지원은 1가구당 연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긴급 돌봄의 경우 1인당 1회 72시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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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도민들은 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인에게 제주가치돌봄 이용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93.1점,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가 92.4점, 제주가치돌봄 덕분에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평가가 90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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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 신청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필요 상황을 확인한 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11월엔 제주가치돌봄 제주돌봄포털을 개설해 누리집을 통해 돌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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