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집중 투자 선언...해외 주요국 상황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최근 세계 각국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6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이번 계획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을 통해 앞으로 5년간 3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국가전략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올해 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4% 늘려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수립한다. 이에 더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될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하고 R&D의 신속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임무중심 R&D 혁신'을 통해 전략적 연구사업을 지정하고 집중 관리함으로써, 초격차 기술 선점과 경쟁력 유지에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출연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선도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를 목표로 민관합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AI와 첨단바이오 등 추격·경쟁 분야는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또한, 양자 기술과 우주항공·해양 등 미래도전 분야는 공공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 도약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3조 4,000억 원을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국가 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상장특례를 포함한 다양한 성장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각각의 전략을 세워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백악관 X 갈무리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통해 5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지난 2월에는'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경계를 허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제조 및 공급망을 자국 내로 유치하고, 미국의 핵심 미래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적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픽사베이

EU는 지난해 6월 ‘유럽 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해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와 동시에 역내 지역에서의 경제적 개방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역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우선순위로서 ▲촉진(promotion), ▲보호(protection), ▲협력(partnership)을 강조했다. EU 단일시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 기술투자 및 산업기반 육성을 통해 EU의 경쟁력을 촉진하며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탄소중립산업, 핵심원자재 등 전략적 분야를 집중 연구해 산업기반을 육성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또 EU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의 추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파트너국과 협력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2024년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명확히 했다. 이 법은 기술 연구개발과 경제적 자원 확보를 통해 일본이 국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와 첨단소재, AI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첨단전략기술 육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술 패권이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월 한겨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산업정책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하며,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이 자국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팬데믹 기간 중 마스크와 백신 부족, 전쟁발 에너지 위기 등의 사건으로 세계 각국이 기간산업과 전략산업에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 자각과 함께 산업정책이 부활했다는 분석이다.

 

장 위원은 2023년 한해만 해도 전세계적으로 2천여개의 산업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산업정책의 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김성환, [주요국의 첨단전략기술 육성정책 동향],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2.10.31

 

조경희,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02.27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2024.02.28

 

이효영, [미중경제전쟁과 한국의 선택 시리즈] - ⑦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 동아시아연구원 워킹페이퍼 2024.03.17

 

장영욱, [다시 돌아온 산업정책의 시대], 한겨례 2024.02.14

 

현기호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