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10 윤 대통령 유고 상황 맞나, 헌법학자 의견은? [이코리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헌법에서 대통령 유고 상황은 ‘궐위’나 ‘사고’로 나눠 상정하고 있다. 궐위는 파면,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궐위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결국 헌법상 ‘사고’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가 된다. 사고는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만, 질병, 요양,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권한행사 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구속의 경우 과거 판례로 확정된 전례가 없고 유권해석이 확립된 상태도 아니라는 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헌법‧행정법 연구자들 131명’.. 2024. 12. 11.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에 방산업체 속앓이 [이코리아] 탄핵 국면에 따른 정부 공백으로 인해 방산업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산업계는 B2C나 B2B 기업들과 달리,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해 국가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 정상들의 방산업체 방문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었으며, 방산 관련 주식은 평균 16.37% 하락했다. 최근 K-방산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K-방산의 수출 규모는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30억달러(4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200억달러(26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 2024. 12. 10. 비상계엄 사태, 한국 경제가 치를 비용은? [이코리아]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일이 지났다.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탄핵소추안 부결로 인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치솟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2046조원에서 6일 1988조원으로 사흘 만에 58조원이 증발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344조원에서 330조원으로 시총이 14조원이나 줄어들었다.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 행렬도 계속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계엄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6.. 2024. 12. 9. 계엄 사태로 韓 경제 펀더멘털 약화, 고환율에 타격 큰 업종은? [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 후폭풍으로 1400원대 환율이 고착화하는 걸 넘어서, 최악의 경우 1500원대 환율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6.8원 오른, 142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가 기준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기준 전일 대비 0.82% 상승한 1435.75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한 주간 달러 당 원화 값은 24.5원 급락(환율은 상승)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전문가들이 보는 원화 전망은 암울하다. 우선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 2024. 12.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