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10 비상계엄 6시간, 온라인에 가짜뉴스 범람 [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뒤 해제되기까지, 오픈채팅과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민들 사이에서 비상 상황에서 확산된 가짜 정보들이 공포심을 자극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는. 한 언론사의 생방송 화면에서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라는 문구가 나오는 이미지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는 합성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각지에 군용차량이 등장했다는 사진 역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BBC 등 외신들은 "거리에 늘어선 탱크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 2024. 12. 4. “귀하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코리아] 대학에 다니는 필자의 딸이 자신의 선배가 보내 준 기사를 보며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하길래, 필자는 웃으면서 “그럴 리가 있겠냐”며 믿지를 않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뉴스를 보니 윤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그의 계엄 선포는 실로 기행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은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경비계엄’의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법조인.. 2024. 12.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