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9 미중일 반도체산업에 보조금 지원 강화...한국은 세금 혜택 등 간접 지원만 첨단 전략산업을 기르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정부만 느슨한 모습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국가가 나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정부·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색한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어 일반 예산에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4. 10. 14. 주거 지원하자 출산율 높아졌다 [일본 싱가프로의 정책]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청년 삶의 만족도 평균은 6.69점인데 우리나라는 6.1점이다. 이러한 점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7개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 2151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해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한 후 분석했다. 청년들의 만족도는 일, 생활수준, 안전감, 미래안정성 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난다. 보고서는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동네환경 만족도가 지방 대도시 청년들의 만족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여건으로 판단했다. 청년.. 2024. 10. 3. [임순만 칼럼] 일본에게 양보하면 안되는 것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으로 도쿄에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됐다. 재판에 회부된 전범은 28명이었다. 재판은 1946년 5월 3일에 시작돼 1948년 4월 16일에 끝났다. 11월 12일 피고 28명 중 1명은 정신이상, 2명은 자살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도조 히데키 등 7명이 교수형, 고이소 구니아키 등 16명이 종신형, 금고 20년 1명, 금고 7년이 1명이었다. 죄상은 침략전쟁의 죄, 잔학행위의 발령 수수 허가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방치의 태만 등이었다. 한국 침략과 학살 등 관련자는 제외되었다. 전범들이 판결 직전에 쓴 글이 공개됐다. 교수형을 받은 이타가키 세이시로(육군대장·관동군 제7방면군 사령관)는 “내 목숨을 아깝지 않은데, .. 2024. 8. 26. 걸음마 뗀 한국 밸류업, 일본 선례에서 배울 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화두가 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상장사들의 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공시된 밸류업 계획의 내용도 대체로 단기적 주주환원에 편중돼있어, 중장기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담은 밸류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뒤 관련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총 12곳이다. KB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이 지난 5월 27일 가장 먼저 밸류업 계획 관련 공시를 냈으며, 가장 최근 공시를 낸 곳은 지난달 31일 BNK금융지주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신한지주·우리금융지주·메리츠금융지주·콜마홀딩스·에프앤가이드·키움증권 등 6곳에 .. 2024. 8.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