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0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둬야 할 점은? [사진-픽사베이][이코리아] 2025년은 부동산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세부 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한다.내년에는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시기별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봤다.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가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제 들어가는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이에 주담대의 경우 1.2~1.. 2024. 12. 13. 서울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지역의 일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대규모 주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선호도 높은 입지에 주택 공급…서울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 예고 우선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를 내년까지 당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호를 추진하겠다는.. 2024. 8. 9. 저출산 혜택 늘린 '24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문가 의견은? 정부가 25일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26일 정부 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관련 내용의 핵심은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그리고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3년간(‘24~’26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특법을 통한 결혼 세액 공제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수령(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원 수령) 가능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돼 세대주 외 세대원인 .. 2024. 7. 29. 노후대비 부실 원인은 부동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책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 준비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퇴직연금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집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연금 수령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4만9811명, 인출 금액은 1조7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보다 9~10%가량 줄어든 것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례는 지난 2019년(7만3천명, 2.8조원) 이후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주거 비용 문제로 퇴직연금을 빼 쓰는 비중이 점차 늘.. 2024. 4.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