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본금에 쏟아지는 우려의 시선

= 스테이지파이브 누리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계획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27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을 위해 제출한 재정 관련 서류와 주주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충분한 자본금 확보 여부와 주주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를 확인할 추가 증명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인텔리안테크 등과 합작해 만든 컨소시엄으로, 제4 이통사를 선정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의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입찰하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에 전국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지난 7일에는 주파수 낙찰 대금의 1차 납부와 함께 주주 구성 및 자본금 확보 현황을 공개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능력에 의구심을 표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잠식 상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변 의원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3년간 최소 투자액이 6,128억 원인데, 이를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0일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된다며 정부의 제4이통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

 

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확보한 금액이 공언한 사업 자본금 2,000억 원의 4분의 1인 5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조달 능력이 이동통신 사업의 기본조건임을 강조하며,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진입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정책금융 4,000억 원이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YMCA는 과기정통부가 국회 토론회와 언론에서 제시된 안전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상황에 따라 할당 대상 선정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며, 과기정통부의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주주들과 잘 논의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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