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랑스 등 텔레그램 조사 압박...우려의 목소리도

= 뉴시스

경찰이 최근 딥페이크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에는 협조했으나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방통심의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자사와의 전용 이메일을 방통심의위에 제공하고, 텔레그램 측에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최근 한국 당국이 우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통심의위와 양측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통심의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이메일에 대한 답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이 그동안 강력한 보안성과 익명성을 내세워 이용자를 확대해 온 만큼, 이번에도 경찰이 수사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N번방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텔레그램에 여러 차례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한 바 있다.

= 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갈무리

외신들 역시 이번 한국 딥페이크 논란과 수사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립자가 체포된 것과 연관지어 오랜 기간 전 세계 수사기관에 골칫거리였던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전될 수 있는지 주목받는다. CNBC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텔레그램의 법적 문제는 한국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며 텔레그램이 큰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은 한국,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텔레그램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인도는 지난달 24일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박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범죄 오용 가능성이 발견될 시 인도에서의 서비스가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 부디 아리 세티아디가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각종 불법 콘텐츠로 인해 싱가포르 기반의 '비고 라이브'와 함께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텔레그램 사용자가 많은 국가이다.

 

한편 EU는 29일 텔레그램이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규제당국에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EU 내에서 사용자가 4,500만 명이 넘어가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을 받아 각종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텔레그램이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와 법적 압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부분을 언급하며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잉규제가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보니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과 같은 대책이 나와서는 안되며,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추구하는 디지털 권리 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는 텔레그램의 불법 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BC에 따르면 액세스 나우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이용하는 플랫폼의 관계자를 입증 가능한 이유 없이 구금하는 것은 과잉 검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민들의 공간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라며 "플랫폼이나 플랫폼의 소유주에게 해당 플랫폼 남용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텔레그램이 가장 인기있는 메시징 앱으로 떠오른 러시아에서도 두로프의 체포 이후 텔레그램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2일 포춘지의 보도에 따르면 두로프의 체포 이후 러시아에서는 친 정부 인사와 반 정부 인사 양측 모두에서 텔레그램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서방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은 언론의 자유와 검열되지 않은 정보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는데, 텔레그램이 차단 혹은 검열을 받게 될 경우 러시아에서 검열되지 않는 뉴스를 제공받을 유일한 창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벨 두로프의 체포와 세계 각국 정부의 텔레그램과의 갈등을 두고, 디지털 플랫폼이 가진 막강한 권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시도로 보는 시선도 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는 4일 칼럼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은 현재 수십억의 사용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플랫폼들을 제재하려는 것은 그들의 권력과 통제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파벨 두로프의 체포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디지털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이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고 바라봤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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