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지원, 한국은 사후, 미국 독일은 예방에 중점

[사진-‘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출처-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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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사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학교밖 청소년이 되기 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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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에 등록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만 9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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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로 심리‧정신적인 문제(31.4%)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7.1%), 부모님의 권유로(22.4%)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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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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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 지원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전년도 59개에서 64개로 늘린다. 또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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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꿈이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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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꿈이음)을 시행하고 있다. 꿈이음 사업이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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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엔 다시 학습을 시작하려 해도 연령 초과 등으로 인해 학교복귀가 어려운 상황의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정고시 뿐이었다. 그러나 꿈이음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지속과 사회적 기반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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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 주라면 독일, 미국은 학교밖 청소년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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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학생의 결석과 등교거부에 대한 예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학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되면 등교 거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학업 중단 행동을 기재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등교 거부와 중퇴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체크리스트엔 △지각을 자주 한다 △피곤한 기색을 보인다 △학교 수업 중에 존다 △수업에 무관심한다 등의 질문에 일정 이상의 보일 때 학교에서는 등교 거부에 대한 교내의 전문가를 지정해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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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보호자의 교육의무를 강화해 자녀수당과 벌금 부과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월 27~31만 원 상당의 자녀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학교법에 의거하여 학생이 반복적으로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결석일 1일당 최대 200유로(한화 약 27만 원), 총액 2,500유로(한화 약 340만 원)까지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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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교육부의 가장 대표적인 학업중단 관련 정책은 2001년 제정된 「낙오학생방지법(NCLB)」이다. 학업중단예방법로 불리는 이 법률은 모든 주정부에 학업중단율을 포함한 몇 가지의 지표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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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정부들은 ‘조기 경고체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예방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은 그 이전에 다양한 전조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6학년까지 수업일수의 20% 이상을 결석하고, 수학 및 영어 과목에서 낙제점수를 보이며, 정학 조치를 당하는 학생은 결국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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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가 조기에 학업 중단 위험이 큰 학생을 선별하여 파악하는 조기 경고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학업 중단 예방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주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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