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제재 절차 속도 내는 금감원, MG손보 인수 영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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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검사 관련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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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8개월이 더 지났다”라는 지적을 받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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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다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히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부동산 PF 공동투자가 많아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증권·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동시에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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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메리츠화재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은 건설업계에서 PF 대출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받았다는 민원을 다수 접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등이 PF 대출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고율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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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수료와 이자를 더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에 저촉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 PF 수수료 등과 관련해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적발한 게 있는데 관련 제도 개선이 최근 이뤄져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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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가 확정될 경우 최근 추진 중인 MG손보 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을 위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MG손보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실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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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 매각에 수 차례 실패하자 원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일반적인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메리츠화재는 MG손보의 우량자산 및 보험계약 등만 선택적으로 인수하면서 고용 승계 의무는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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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MG손보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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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의원 또한 국감에서 “현재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되면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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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예보가 MG손보의 매각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수 차례 얘기한 바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인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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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023년 10월, 지난해 4월 메리츠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실차 관련 회계조작 혐의 조사 결과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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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보는 지난 12일 메리츠화재, MG손보와 함께 MG손보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MG손보 재매각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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