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 미세먼지 규제 강화...한국기업 영향은?

[사진-픽사베이]

 

미국 환경보호국이 10년 만에 미세 산업먼지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국의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연간 기준을 공기의 입방미터 당 9마이크로그램(㎍/㎥) 낮추는데, 이것은 현재의 기준인 12㎍/㎥에서 25%나 줄인 기준이다. 환경보호청은 앞으로 2년에 걸쳐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알아내기 위해 공기 샘플링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2032년부터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매년 4,5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290,000명이 질병으로 인해 근무일수를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되는 첫 해에 무려 460억 달러의 건강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은 상반된다. 미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가 비용을 높이고 전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반면에 공중 보건 단체들은 오염 규제가 입원과 실직 일수를 줄임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찬성한다.

 

매연을 포함한 미세산업먼지는 공장, 발전소 및 기타 산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는 미세산업먼지가 폐와 혈류를 통과할 수 있으며, 천식 및 심장 및 폐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장기간 노출은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미국 폐 협회의 회장인 해럴드 위머는 "환경보호국의 규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면서도 "과학과 건강 전문가들은 연간 평균 금액의 기준을 9마이크로그램이 아닌 8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진-북미 배터리이니셔티브, 출처-KOTRA]

 

반면에 산업계는 환경보호국의 이번 규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제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제조업 관련업종이다. 그들은 기반 시설법의 자금 지원을 받는 도로와 다리 공사는 물론 또한 대통령의 기후 의제의 핵심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 풍력 터빈 및 기타 제품의 제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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