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넥슨 상대 집단소송, 향후 전망은?

= 게임이용자협회 제공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여 명이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가 그 대상이다. 큐브 아이템은 게임 내 장비 아이템의 옵션을 재설정하는 소모성 유료 아이템으로, 큐브를 활용하면 장비에 포함된 옵션을 변경하거나 상위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여 명은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용자들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에 적용되는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큐브 아이템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회장이자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곧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화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며 “게임 이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는 "청구금액은 총 구매액수 약 25억 중 2억5천만원을 시작으로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라 향후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원고로 이날 소장 제출에 참여한 서대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역시 3월 중 확률형 아이템 피해자들을 모집해 분쟁조정을 거쳐 소송을 추진한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이 직접 확률형 유료 아이템 확률변경 관련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일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는 옵션의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이후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8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는 큐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특정 중복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고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피해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제재할 것이라고 덧붙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넥슨은 이번 큐브 사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넥슨은 3년 전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번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사태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서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하는 게임을 서비스중인 타 게임사에도 유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지난 1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넥슨 큐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3월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시범 케이스로 보인다고 짚었다. 본격적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앞두고 일어난 서막에 불과하며, 앞으로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 권익을 위한 디지털 혁신 중 하나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19일 세부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 및 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려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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