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433 저출산 심화에 침몰하는 대한민국, 해법은 어디에?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도 출산율이 0.1명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이 향후 출산율 흐름에 따라 중첩세대모형으로 성장률 추세를 예상한 결과, 2050년에는 0% 이하의 성장세를 보.. 2023. 12. 4. 이전 1 ··· 106 107 108 1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