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3 개인정보 보호 정책, 유럽과 한국의 차이는? [사진-픽사베이][이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2월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라며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면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편내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 2025. 1. 23. 인정보 보호 위반 밥먹듯 하는 메타 구글, 이유 있었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개보위는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개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98만 명의 정치·종교 성향과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4,000여 개의 광고주에 제공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의 ‘프로필’ 기능을 통해 사용자 게시 정보를 추출했으며, ‘좋아요’ 등 활동 이력을 분석하여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메타가 개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2024. 11. 6. 빅테크, AI 기능 도입에 개인정보 보호 우려 커져 일상생활 속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능이 도입되며 개인정보유출 우려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기업이 잇따라 AI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AI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5%에서 16%까지 성장했으며, 2028년에는 AI 스마트폰의 비중이 54%까지 증가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AI 기능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AI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날리스는 개인정보 .. 2024.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