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2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를 투입해 부실 우려 사업장 토지를 매입한다.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등 운영자금 확보로 유동성 위기의 고비를 넘기고, 자금 융통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 2024. 3. 29.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건설업계 반응은? 앞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주택은 방음 보강 지원을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LH 공공주택의 경우, 바닥을 기존보다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사비와 분양가 등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과 관련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2023.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