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1 공유숙박 규제완화, 약 될까? 독 될까?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내국인의 도심 공유 숙박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관광부는 최근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대 추진 과제에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아닌 도심 지역 내국인 공유 숙박은 대부분 불법이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위홈’에 등록된 업소에서는 내국인 공유 숙박이 가능하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이나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이 불가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 문체부는 “도시민박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 2024.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