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화1 트럼프 2기, 플랫폼 공정화와 망 사용료 한미 통상마찰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최근 국내에서 논의중인 플랫폼 공정화와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미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에 나서게 되면 한국 및 유럽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는 대형 플랫폼 규제다. 최근 국내에서 대형 플랫폼 규제 논의는 쿠팡과 애플, 구글플레이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관련 업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으며, 이후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으.. 2024.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