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1 시민단체들, 의료파업에 건보재정 사용 반대 왜? 정부가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 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민간 대형병원의 매출 감소를 메워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약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된 조치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 의결을 하였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전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용처에 대해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2024.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