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정1 동네북 신세 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코리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세대차별’을 방조하는 개악이라는 비판부터,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도외시한 여야의 ‘밀실야합’이라는 지적까지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 2025.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