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실치사법1 경영자 처벌하는 한국의 중대재해법, 영국 프랑스 일본은 어떻게? [사진-중대재해처벌법, 출처-경상남도 공식 블로그][이코리아] 부산지방법원이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의 합헌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이다.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을 모델로 했지만, 법인뿐 아니라 경영자 개인까지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법은 영국보다 더 강력하다.부산지법은 경영자가 모든 현장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 효과.. 2025.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