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1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다 [이코리아]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법상 노인의 구체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서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UN, 독일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기준과 1981년 제정 당시 기대수명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다. 우리가 노인의 기준을 잡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 기준연령을 적게는 50세부터 많게는 75세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이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에는 50세부터 노인이란 지위를 얻지만, 단기가사서비스(부부)를 받기 위해서는 7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의 지위를 얻는다는 건 각.. 2025.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