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1 美 무역대표부가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韓 ICT 분야는? = 미국 무역대표부 누리집[이코리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NTE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3월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 미국 기업이 직면한 외국 무역 장벽과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다룬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 중 약 7페이지를 한국에 할애했으며, 이 중 ICT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조달 암호화 요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위치정보 국외 이전 제한 등 5개 이슈에 대해 다뤘다.우선 보고서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법안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구글 등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2025.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