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1 보험사기 느는데, 방지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계속된 보험사기 증가세를 멈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상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는 총 1825건 적발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총 155명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약 9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4건(15.4%), 46명(42.2%), 9억5300만원(11.2%)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사고 유형은 ▲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에게 감속하지 않거나 가속해 고의추돌한 경우(62.5%)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돼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 2024.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