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1 보험사기 금액 매년 증가, 특별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 추이. 자료=금융감독원보험설계사가 고객과 짜고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규제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5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경기도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 2024.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