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1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거 해제, 전문가가 본 부동산 전망은?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 전체 면적의 약 8% 정도다. 해제 대상인 339㎢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개최한 제15회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경기 등 군 비행장 .. 2024.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