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소제1 복수주소제, 지방 활성화 해법 될까 인구 소멸 시대에 지방 활성화의 대안으로 ‘복수주소제’가 주목받고 있다. 복수주소제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개인의 직장과 거주지 지역이 분리되거나,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생활영역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 또 세원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취급하고 있고, 주소 신고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반면에 복수주소제는 개인에게 주민등록지의 주소 이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여러나라는 복수주소제를 통해 주민의 의.. 2024.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