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1 공정위, '사익편취 재벌총수 규제' 안 하나 못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두고 한 달이 넘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사익편취 관련 총수일가 고발 원칙을 담은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지난달 8일 종료됐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공정위는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연내에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 행정예고한 고발지침 개정안은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기업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 2023.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