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2 [상법 개정안 해부] "주주 이익 보호 강화"VS "배임죄 요건 명확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권 교체 시 상법 개정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세밀한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2025. 4. 9.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혜 예상 업종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코리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나 규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저평가된 지주사나 은행주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 2025.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