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1 [임순만 칼럼] 서울법대가 위태롭다 [이코리아]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헌법은 근대 헌법 중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1차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제국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에 빠졌다. 황제 빌헬름 2세가 퇴위하면서 망명했고, 제국은 공식적으로 붕괴했다. 1919년 2월, 독일은 바이마르에서 새로운 헌법 제정 회의를 열고,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을 선포했다. ‘바이마르’라는 이름은 이 공화국의 헌법제정단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이마르란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다. 공화국의 정식 명칭은 독일국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헌법을 통해 독일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기본권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도 재.. 2025.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