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 수술대 오른 상속세, '개편' VS '현행'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할까 정부가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25년 만에 개편된 상속세 개편에 대해 재계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25년간 제자리다. 그러다보니 그간 오른 물가와 소득을 감안했을 때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여·야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었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9967만 원인 현실에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재계는 정부의 개정안에 환영하는 모양새다. 상속세 개편.. 2024.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