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1 수은법 개정안 지연에 속타는 방산업계, 국회 책임론 확산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어 방산업체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4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다. 보통 무기 수출 계약이나 고속철도, 원전같이 정부 간 계약(G2G)의 경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워 수출입은행 등 수출국의 국책은행이 수입국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2023.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