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시민단체 반발 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에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여·야간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갭투자와 같은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