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1 아동·청소년 성 보호,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사진-지난해 어린이날[이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만화책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시물을 선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미성년자를 성적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미생활이냐?”, “음란물 제목을 어린이 런치세트라 써놓고 아동 아니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 2025.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