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1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주택시장 영향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도 변화를 예고해 새해엔 재건축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시 중랑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많은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2023.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