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연금1 여성 배려없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독일 '엄마 연금'은 달랐다 연금구조개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금전적으로 인정해주는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남성은 4천617명으로 전체(4천716명)의 97.9%를 차지했다. 여성 수급자는 99명으로 2.1%에 불과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 2024.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