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1 예금자보호한도, 한국은 동일 美 日은 차등 적용, 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두 개정안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골자다. 엄 의원의 개정안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신 의원의 개정안엔 1.. 2024.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