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규제1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서 낮잠, 해외는 속도전 공룡이 된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온라인플랫폼의 횡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잉·중복 규제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20건 발의돼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발의된 정부.. 2023.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