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1 복지 포인트 과세 대상 논란, 대법원 판결 주목 기업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최근 한화가 남대문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장을 접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복지포인트 과세에 관한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화가 소송을 제기 계기는 2019년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당시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병원 근로자들이 낸 재판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6다48785].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 2024.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