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1 윤 대통령 유고 상황 맞나, 헌법학자 의견은? [이코리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헌법에서 대통령 유고 상황은 ‘궐위’나 ‘사고’로 나눠 상정하고 있다. 궐위는 파면,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궐위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결국 헌법상 ‘사고’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가 된다. 사고는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만, 질병, 요양,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권한행사 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구속의 경우 과거 판례로 확정된 전례가 없고 유권해석이 확립된 상태도 아니라는 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헌법‧행정법 연구자들 131명’.. 2024.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