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제한1 미국발 '경쟁사 이직 제한 금지' 논란,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근로계약(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결정이 일으킬 변화에 주목하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FTC의 새 규칙은 미국 내 고용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금지하는 등의 비경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해당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업금지 제한 규칙은 2024년 5월 7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이후인 2024년 9월 4일 발효될 예정이다. FTC가 이러한 규칙을 도입하게 된 까닭.. 2024.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