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침해1 아동·청소년 SNS 셧다운제 VS 표현의 자유 침해...찬반 논쟁 치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 2024.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