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1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서 낮잠 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큰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재정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fiscal rules)은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등의 재정지표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규범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재정준.. 2023. 1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