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규제1 오락가락 전세대출 규제에 가계부채 관리 실종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와 관련해 엇갈리는 정책들을 펼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장하려는 것은 최근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대출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2·3월 각각 –1.9조원, -4.9조원 줄어들며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은행권 금리하락 및 주택시장 회복세로 인해 4월 +..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