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보호1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덟 번째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데 피해복구는 더디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난 27일 기준 위원회가 가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1만7060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까지 3만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의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전세제도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53주째 고공행진 중이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윤 연구위.. 2024.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