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1 참여연대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인사 이원화에 역행" [사진-조희대 대법원장, 출처-뉴시스][이코리아] 10일 실시된 법원장 인사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섞인 주장이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등법원 부장판사 5명을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원화가 비교적 완성 단계인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과거 법원 내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던 법관인사 이원화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원칙에 기반하여 2011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서열식 인사제도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도입되었다.대한민국.. 2025.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