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1 직방금지법 갈등, 정부의 역할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긴장하고 있던 ‘프롭테크’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여야가 오는 21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IT와 결합된 부동산 서비스를 뜻한다. 직방·다방 등이 대표적이다. ‘직방금지법’으로도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격상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부여, 협회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협회가 회원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받아, 전세사.. 2023. 1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