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감국가1 미국 '韓 민감국가' 지정 대응론 " NPT 체제 존중 명확히 밝혀야"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 "한국 내 핵 자강론 악용될 가능성 우려해야"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코리아]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Country List, SCL)'로 지정하기로 한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결정이 과학기술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미 양자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바이든 행정부 때 발생한 일로, DOE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한은 내달 15.. 2025.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