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세1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찬반 논쟁 쟁점은? 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이코리아] 정부가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과세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고액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세수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유산세)과 달리,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해 집행이 용이하지만, 개별 상속인이 .. 2025.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