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1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단체 반대 왜? [사진-서남권해상풍력 사업 현장, 출처-부안군][이코리아]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특별법으로 인해 난개발이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자치도와 전라남도는 특별법 통과에 반색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원활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지역의 전력망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 2025. 2. 28. 이전 1 다음
